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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혜택과 신청 방법
세상을 보는 프도리
2024. 12. 5. 09:38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상 최대 30만 원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보증기관 가입: HUG, HF, SGI 등에서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소득 기준:
-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3. 지원 금액 및 기준
- 청년 임차인: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임차인: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법인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 동일 보증서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5.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가능성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 주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6.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정부24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와 자격 요건 입력.
- 구비서류 첨부: 발급 원본 또는 스캔 파일 업로드.
- 제출: 제출 후 확인 가능.
7. 방문 접수 절차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청 방문: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제출.
- 접수 확인: 서류 검토 후 접수증 발급.
8.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소득 증빙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필요 시 배우자 소득 증빙 포함).
9. 자주 묻는 질문 (FAQs)
1.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 및 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지원을 받으려면 보증효력이 유효한 HUG, HF, SGI 중 하나의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자격 검토가 완료되면 약 1개월 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신청 후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 플랫폼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안전한 주거 환경과 함께 서울에서의 삶이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