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총정리

2024년 추석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추심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월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확대 방안은 채무 조정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란?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채무 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확대 방안은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추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이전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확대 방안으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사업 영위 기간
• 확대된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확대

이로 인해 이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도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기존 신청 기간: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 연장된 신청 기간: 2026년 12월까지

이를 통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미리 채무 조정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4. 원금 감면 혜택 강화

부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원금 감면율: 순부채에 한해 60~80% 감면
• 강화된 혜택: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는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 제공

이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채무 조정 기준 변경

채무 조정 기준 역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대환 대출을 신규 대출로 간주하지 않으며,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은 채무 조정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채무 조정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6. 대상 채무 조정 확대

처음 새출발기금이 출범했을 당시 일부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채무 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도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 브릿지보증 대상 채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7. 협약 가입 기관 확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한 협약 가입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8월 기준: 2,667개 기관

이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협약 기관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8.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9. 채무 조정 시 중요한 점

채무 조정을 받을 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는 정직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자영업자를 위한 기타 지원 정책

정부는 새출발기금 외에도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긴급 경영 자금 대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1. 새출발기금의 긍정적 효과

새출발기금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방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결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확대 방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추심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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