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024년 지원 및 조건

 

 

2024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접속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목적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전기요금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전기요금이 갑작스럽게 오를 경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집니다.

이를 지원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만이 대상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세부 자격 요건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 매출액: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
• 전기요금 사용 계약: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주요 수정사항

이번 9월 2일 공고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매출 기준이 상향되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업종 제한이 추가되어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특정 업종에 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별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크게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 차이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계약자는 건물주나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기요금 납부 증빙을 통해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제출서류 검토 기준

제출서류는 사업자의 매출액, 사업장 주소,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전기요금 고지서와 국세청 매출 정보를 통해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 불일치 시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 및 확인 방법

연 매출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특정 업종에 속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주업종코드를 참고하여 업종을 분류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차감되지 않으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차액이 이월되어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이는 계속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2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FAQ

1. 누구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잔액이 이월됩니다.

3. 비계약 사용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은 언제부터 차감되나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됩니다.

5.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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